트럼프 "관세정책" - 세계 경제 1위 미국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올해 들어서 각 경제지와 경제뉴스에 계속 등장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첫 의회연설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 지목당했다.

 
" 한국의 평균 관세는(미국보다) 4배 높다.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우리 동지와 적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 "
 
이 발언은 오는 4월에 예고된 상호 간세 부과에 대한민국도 포함시키겠다는 뜻일 거라 생각된다.
 
대공황 시기에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 무역을 감소시키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기도 했거니와
 
1947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의 창설을 계기로
각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상거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행은
경제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태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과다한 정책들로 인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보복(보복 관세, 무역 협상 중단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기술전쟁,
금융제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이 수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엔 기존에 추가로 10% 포인트(P)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정책주간지 OK-공감

 
 
2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일단 “30일 유예를 두겠다”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양자 협상을 거쳐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10% P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관세란 무엇이고
 관세엔 어떤 것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왜 이런 조치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 관세부과정책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국에 대한 이점>

 

미국에 대한 이점:

국내 산업 보호: 높은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내 소비자들이 국산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무역 적자 감소: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함.
 
관세 수입 증가: 높은 관세율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려 인프라 투자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

한국에 대한 불이익과 부작용:

수출 경쟁력 약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내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 성장 둔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를 이유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는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의미함.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계되어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시행한  관세 정책

 
1.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것은 국가나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무역적자가 큰 품목군(예: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

트럼프 재 당선인의 관세부과가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

 
1. 수출 경쟁력 약화:
자동차 산업: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및 전자제품: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수출 감소와 매출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3. 무역 다변화 및 대응 전략 필요성: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무역 파트너 발굴과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재당선인의 북한 김정은과의 대북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북한 김정은과의 대북정책은 이전과 유사하게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외교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재선 후에도 그와의 관계를 재점화하고 새로운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도발'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해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 대응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강화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등으로 인해
협상 환경은 이전보다 복잡해진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대북정책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두 번이나 당선된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자신의 나라인 미국을 위한 정책들이겠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들썩거릴 만큼
이러한 관세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하는 마음이다.
 

 

말 그대로

" 세계 경제 1위 "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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